청와대 개입 의혹 관련
사실상 기소의견 내용 담겨
이성윤, 3개월째 결정미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이 지난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해체되면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새로운 수사팀은 수사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 수사팀은 지난 8월에 이뤄진 검찰 인사이동 직전에 이 비서관과 기소되지 않은 여타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와 법리 검토 등을 담은 수사 보고서 형식의 파일을 작성해 후임 수사팀에 남기고 떠났다.

수사 보고서에는 “이진석 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구성원 대부분도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출신의 이 비서관은 지난 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영전했었다.

검찰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근처에서 장환석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 비서관을 만나 산업재해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발표를 자신들이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늦춰 달라고 부탁했던 만큼 이 비서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5월 기획재정부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공약인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송 후보는 TV토론회 등에서 이 같은 점을 내세우며 김 시장을 몰아세웠다.

당시 검찰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청와대 관련자들의 개입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송 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이진석 비서관, 장환석 선임행정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타 결과 발표를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다. 검찰은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한 전 정무수석과 장 전 행정관을 기소했지만 이 비서관만큼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이 비서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재판 경과 등을 고려해 처분 시기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