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불구속기소…10개월째 정식공판 못연채 공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 공천을 받고, 선거 공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접촉해 사전 협의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현재는 새로운 수사팀이 바통을 이어받았으나 추가 기소 검토 대상자 소환 등 2차 조사는 사실상 공회전 상태에 머물고 있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1차 기소된 13명에 대한 재판은 10개월이 다 되도록 정식 공판을 열지 못한 채 준비기일만 여러 차례 여는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5차 공판 준비기일도 25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21일로 연내 정식 재판이 어렵게 됐다.

송 시장은 문 대통령과는 30년 지기(知己)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울산 토크콘서트에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시민 질문에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