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미흡”… 脫원전 강행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오는 26일 종합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절차가 미흡했을 뿐”이라며 탈원전 정책 기조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자료 공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의결을 통해 감사원이 그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해 수집했던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빠르면 이주 중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보고서를 분석한 뒤 자료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할 듯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자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상임위 차원에서도 자료 전체를 전격적으로 훑으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계시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그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가 대통령과 여당을 의식한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제1야당으로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탈원전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감사에서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했다.

김현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