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현지언론 보도

‘예비군 장교지원 후회’글도
“징병제 부활 찬성한다” 66%
“여성도 軍복무해야” 52%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만 사회가 전쟁 발발 우려 때문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예비군 동원 가능성과 함께 복무 연한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대만인 절반 이상이 국민 징병제 부활과 여성의 군 복무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 5일 홍콩 야저우저우칸(亞洲週刊)에 따르면 최근 대만 인터넷 게시판인 PTT 팔괘정치판에는 ‘여러분 올해 예비군 장교·부사관에 지원한 것을 후회하십니까’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예비군 장교에 지원했다는 글쓴이는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예비군 장교는 일반 사병(36세)과는 달리 50세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적잖은 중·장년 남성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당의 재향군인 단체인 황푸싱(黃復興) 당부는 “양안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긴장이 있었지만, 현역이 아닌 예비역 군인들까지 군에 동원될까 고민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만 예비군 사령부는 지난 2월 전쟁에 대비해 예비군들에게 동원소집 보도소식 통지서를 발행해 전시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방부는 지난 8월 예비군 교육소집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이 예비군에 대한 태세 강화 등을 호소하는 데에는 현재 군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8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은 현재 현역병 수가 지난해 기준 16만3000명으로, 20만 명을 웃돌던 징병제 폐지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예비군 투입은 사실상 필수조건이다. 이전에도 최소 4개월까지 줄어든 의무복무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안정적인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이 집권을 시작했던 2000년대 이후 정부가 대중들의 요구에 맞춰 병역기한 감축을 추진한 결과 심각한 군 전투력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인 절반 이상은 국민 징병제 부활과 동시에 여성의 군 복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만 이티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18세 이상 1196명을 상대로 실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여론조사에서 66.6%가 징병제 부활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대만인 52%가 징병제 부활과 함께 남녀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국민 개병제 실시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