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응급환자 사망 초래”
적폐청산연대, 살인혐의 주장

친여·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 지속’을 결정한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정부에 이어 추가로 형사 고발한다. 정부와 의료계 간 양보 없는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까지 법적 난투극에 뛰어들어 의료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31일 오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현 사태를 일으킨 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과 죗값을 엄중히 받아야 한다”면서 “최근 전국 의사 파업으로 부산과 의정부에서 환자가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전공의·전임의 등을 살인 방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는 앞서 지난 28일에도 “전공의 총파업, 진료거부담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미실시 등을 강행했다”며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료법·공정거래법 혐의 등으로 최 회장과 파업에 동참한 의료진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으며, 신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부의 추가 ‘고발’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고발 난타전이 이어지면 파업 장기화로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지지행동을 취했던 적폐청산연대의 이번 의사 고발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의사들을 적폐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