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송구합니다”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호웅 기자

- 전월세 전환율 2.5%로 인하

이미 전세 잠김현상 극심한데
정부 “임차인 보호정책” 자평

“전환율 인하전 월세로 돌리자”
“전셋값 폭등에 서민만 죽어나”
편가르기 정책에 비난 목소리

정부가 예고한 대로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인하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임대인 감시 행위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부랴부랴 내놓았는데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현장에서 이미 부작용이 극에 달한 뒤 뒤늦게 편가르기 식의 땜질 대책이 단기적으로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거주 의무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단순히 월세만 낮춘다고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 수요가 집중되면서 이면계약 등이 성행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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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후속 보완 대책으로 현행 전·월세 전환율 4%를 2.5%로 인하했다. 제도를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됐던 바였는데도 정부가 시장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인 뒤 또다시 보완대책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임대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손에 쥐는 월세금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가령 전세금 2억 원짜리 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전환율을 4% 적용하면 월세는 50만 원이지만 2.5%를 적용하면 31만250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두고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의 갖가지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기에 임차인들은 가격은 둘째치고 전세 매물 자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거주 의무화’로 인해 규제지역의 재건축, 신축아파트 등에서 살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 등의 부담을 떠안기에 집주인들은 전세를 내놓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 거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다.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밝힌 A 씨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서 집주인의 수익이 줄어들면 전세를 올린 후에 전환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면서 “차라리 전셋값을 올려서 빈집으로 두고 관리비를 내는 편이 나을 판”이라고 말했다. “전셋값이 폭등할 텐데 서민들 죽어나가는 정책을 자꾸 내놓으니 한심하다” “월급도, 점심밥 값도 정해달라” 등 정부 정책을 비판·조롱하는 글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이 같은 땜질식 대책과 더불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만 죄인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정부에 대한 성토도 만만찮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3법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 부분은 일종의 ‘편가르기’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최근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지표로 반영되자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통계조사 방식의 변경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시장에는 전환율 인하 전 집주인들이 모두 4% 적용을 받기 위해 움직일 것이 예상돼 단기적으로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월세 수익률이 떨어진 만큼 공급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월세의 품질 저하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수리를 안 해주는 조항 등을 삽입하는 사례도 늘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