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델코리얼티그룹 보고서

“주거·일자리·교통 해결하려면
美처럼 용적률 확대 통해 개발”

신도시 개발로는 주택공급 효과(집값 안정)가 미흡해 베드타운만 형성하는 만큼 서울 저밀도 노후 주거 및 상업 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거시설과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부동산·도시계획 전문컨설팅회사인 델코리얼티그룹이 펴낸 보고서 ‘델코지식정보(8월 셋째 주)’의 ‘미국 도시경제와 주택공급 사례로 본 서울의 주택공급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부터 대도시 저소득층 8700개 지역을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로 선정해 민간 자본(일자리와 주택 공급 시 100% 세금 감면)으로 도시 재생에 나서 주택 공급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은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저밀도 노후 거주지역을 상업·주택지로 고밀도 개발해 주거와 일자리 문제는 물론 도심 교통체증과 탄소배출 감소 등도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미국 사례를 들면서 서울도 외곽 신도시 개발과 함께 저밀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직주(職住)근접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해야 도심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업지역의 경우 최대한 고밀도 개발해 기업체 입주 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층은 주거 시설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서울 외곽 신도시 건설은 주택공급 효과보다 베드타운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택은 수요자가 원하는 필요한 입지를 고밀도 개발해 적절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며 “도심 고밀도 개발로 주택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지고 거주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도심 고밀도 개발은 (주택공급의) 기본적 수단이고 가장 확실하게 큰 효과를 줄 것”이라며 “필요한 입지를 고밀도 개발해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이 많아지면 다주택자의 투기는 (투자 이익이 없어서)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서울은 공공 보유 토지만으로는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민간(임대 사업자 포함)에게 용적률과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