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대리업’ 추진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앞당긴 ‘디지털 전환’을 금융산업 지평 확장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금융제도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비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재검토한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체국 등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서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본격화되며 불거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산업에 진출한 빅테크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금융업계의 목소리에 화답한 셈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규제 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필요하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의 대면 창구인 은행 지점 감소에 대비해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을 대리점으로 삼아 예금, 적금, 대출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고객들은 꼭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이들 대리점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은 73개의 대리점이 있고, 일본의 유초은행의 경우 3829개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령전용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된다. ‘온라인 특판상품’에서 금융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전용 대면거래 상품이 함께 출시된다. 취약계층이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위험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완전판매 사후 모니터링(해피콜) 대상은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 고위험상품으로 확대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