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2곳에 대한 경찰 고발 및 법인설립 허가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적 조치 이후에도 비슷한 행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하고, 법률 제·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허가 없이 대북전단을 날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홍걸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일부는 전날(10일) 지목한 두 법인 고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종 점검하는 한편 고발장 작성 등에 들어갔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모두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큼 강남경찰서에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법인의 주소지 관할서에 고발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통일부가 이번 법적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미승인 반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에 지목된 단체 2곳 이외의 단체들이 오는 22일과 25일 각각 예고한 페트병,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서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이외에 해양폐기물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다른 혐의들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의 경우 탈북민단체가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해양 쓰레기로 되돌아와 남측 해역에 쌓이는 문제에 대한 처벌 근거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