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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전문가도 비판

류길재 “北협박에 靑우왕좌왕”
문정인, 전단살포 자체는 반대

류길재(왼쪽 사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몽상이 대북정책을 망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정인(오른쪽)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마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를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간 통신선을 끊고 ‘대적(對敵) 사업’ 착수를 밝힌 이후 정부의 행보와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류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의 몽상이 대북정책을 망친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대북전단 비난이 급기야 남북관계 단절과 남을 대적 관계로 대우하겠다는 협박으로 비화됐고, 청와대와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비판했다. 류 전 장관은 파탄의 원인으로 ‘문 대통령의 몽상’을 지목하고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경제 발전 계획안을 줬을 때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무엇으로 보고 이런 것을 내미나. 우린 미제와의 협상에서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 장관은 “북한의 입맛에 맞춰주는 대북정책을 취하면 호응해 올 것이라는 것도 몽상이었고,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문 대통령의 몽상도 깨졌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특보는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이라며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자체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위배된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이렇게 부적절한 시기에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이쪽에서 풍선을 띄우거나 페트병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북측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묻혀서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두 정상이 2018년 5월 26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비밀 회동하듯이 만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