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리쇼어링 기준 완화하고 첨단·고부가산업 중심 지원해야”

이미지 크게보기 이낙연(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본부 리쇼어링TF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총괄부본부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이 위원장, 이광재 포스트코로나 본부장. 뉴시스

민주당 TF주최 토론회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하지만
국내기업 역차별 등 고려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회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턴 기준을 해외 사업장 축소 ‘비중’에서 ‘금액’으로 바꿔 대기업을 위한 문턱을 낮추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선별 유치·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유턴이 성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어기구 의원 주최로 20일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인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집약적 산업은 인건비 때문에 유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첨단 제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고급 인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유턴 기업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열심히 하던 기업들이 ‘집토끼는 홀대한다’고 느낄 수 있는 만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대신 “기업의 선택지부터 넓혀 주는 게 중요하다”며 “유턴 적용 기준을 해외 사업장 생산량 축소 비율(25%) 대신 일정 금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중소기업은 5억 원 규모의 생산량만 국내로 복귀시켜도 25%를 맞춰 유턴으로 인정받고, 대기업은 100억 원 수준을 국내로 되돌려도 생산량의 5%밖에 안 돼 유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 해외 사업장은 유지하면서 일부 물량을 국내로 되돌릴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 “혜택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만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옥석을 가려 유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6월 말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개선안이 포함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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