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④ 부동산 대책

정당별 ‘부동산 총선공약’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9차례에 걸쳐 나온 부동산 대책이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부동산 공약 대결도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소’ 등 주거권 보장 관련 공약에 공을 들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증세 저지’를 내걸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5만 호, 지역거점 도시에 4만 호,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1만 호 등 총 10만 호의 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청년벤처타운,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과 연계해 주거와 창업, 일자리가 복합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일반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를 늦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고 ‘청년디딤돌전세금’ 이자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취업준비생 주거급여도 대표적인 공약이다. 당초 부정적이던 종부세 인하에 대해서도 누그러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시장 자율’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8년 이후 변동이 없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놨다. 통합당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상향조정 등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불합리한 현행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신규 아파트(85㎡) 분양 시 추첨제를 50%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9일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도 통합당의 주요 공약이다.

정의당은 종부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 중과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최소 9년간 세입자 거주를 보장하는 법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완·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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