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법사위서 답변
“MB뇌물 이학수 수사”도 공개
수사 중 피의사실 공표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국회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수사사실을 공개하고,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항공기 구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 이어 ‘수사의 밀행성’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이 뇌물을 준 사건과 관련해 “이학수를 수사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언은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확정됐다. 그 (뇌물을) 준 삼성그룹 임원이나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이 당연히 연루됐다. 이 부분 고발됐거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있나”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 도중 나왔다. 추 장관은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그 이건희 회장은 병환 중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가 있는지…”라고 한 뒤 “아, 이학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항공기 구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채 의원이 프랑스의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관련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추가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고위 임원들이 약 18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이게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해외 조사 결과 및 판결문 등을 확인해보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세청·관세청 등 참여기관 협조 아래 진상 파악이 된다면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추 장관 본인이 장관 임명 후 검찰개혁이 시대적 사명이라 내세운 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며 “특정인, 특정그룹을 거명하며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혐의가 있다고 밝히는 건 본인들이 추진하는 개혁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가 상당 부분 필요하고 진행된다면 수사는 밀행성이 중요한데 이걸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국회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한다는 것도 수사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희권·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