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치밀한 대응 해야하지만
화풀이식 탄핵 일상화는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실패와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현 여권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 분노한 민심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서 폭발했다.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국민청원은 97만4362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은 지난 25일 20만 명을 넘긴 데 이어 26일 오전에는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연일 수 십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실패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함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권 주요 인사의 면피성 발언이 불을 붙였다. 문 대통령의 “곧 종식될 것”이란 언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주 후반 이후 매일 100∼300명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홍익표 의원의 ‘대구 봉쇄’ 발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서 온 한국인이 가장 큰 감염원”이란 말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한국이 후베이(湖北)성을 제외한 중국 다른 지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반면 중국 지방 정부는 사전 통보도 없이 한국민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초기에 중국인 입국금지 등의 강경 조치를 꺼내지 않은 점도 국민 불만이 폭발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풀이식 국민청원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탄핵 문제를 일상화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대통령 탄핵과 코로나19 방역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며 “일부 국민이 사태 해결보다는 정치적 화풀이 대상을 찾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