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큰틀서 제재정신 위반”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국무부와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안보리 제재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개별관광은) 안보리 제재 자체에 의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별관광의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와 전문가들은 다소 입장이 다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 안보리 제재 정신에 위반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 제재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개별관광을 통해 북한에 ‘대량 현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