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유예 놓고 韓·日 공방 가열
野·전문가, 전면 인적쇄신 요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놓고 한·일 양국 간 협상 내용을 둘러싼 진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책임론과 함께 일본과 새로운 협상은 새로운 팀에서 해야 한다며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과정의 합의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일본 측이 부인했다는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와 관련,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전날(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라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은 확산하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중·장기 전략 없이 지지층 결집 효과만 노리다 보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라는 판단 미스를 한 것”이라며 “전면 쇄신 없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논란은 이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한심하고도 위험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책임을 묻고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 민병기·김영주·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