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평양·北京 관련 큰 우려”
에스퍼, 종료후 안보문제 지적
브룩스 “삼각협력 쇠퇴할것”

미국 정부와 의회,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막판까지 한국 정부에 종료 재고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일 갈등이 안보 문제로 확대될 경우 중국과 북한만 유리하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1일 취재진에게 한·일 간 최근 갈등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우리는 평양과 베이징(北京)과 관련된 보다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한·일 갈등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가져올 안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며, 이는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며 종료 재고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엘리엇 엥걸(민주·뉴욕)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방미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전, 특파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리는 우방들이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잘 지낼 때 좋다”며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지소미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낙관론자이고, 항상 우리 우방과 동맹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소미아 재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적들이 있다”며 중국과 북한을 거론하면서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일 뉴욕에서 미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연례 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시) 생각했던 정도보다 동맹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큰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단순히 정보 공유 차원의 문제보다는 더 크다”고 지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 관계의 질에서도 영향이 있다”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1일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에서 “이 결정(지소미아 종료)은 한국의 국가안보와 동맹의 군사안보를 해치는 일로 동맹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