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악화 국민부담 귀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각종 복지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올해 건보 재정적자가 4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관련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본 총계는 12조6022억 원, 부채 총계는 16조7444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3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예상치보다 눈덩이처럼 빠른 속도로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추정된 2022년 기준 부채비율은 119.9%로 지난해 건보공단이 내놓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22년 기준 부채비율 69.2%)과 비교했을 때보다 무려 5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올해 건보 재정은 2015년 예측 당시에는 1조9431억 원 흑자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역시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전망이 악화됐고, 결국 실제 4조2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건보 재정의 악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올해도 3.2% 인상된 건보료는 앞으로도 수년간 3%대 인상률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을 기준으로 정부가 세금 외에 건보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걷는 금액은 총 138조 원으로 이미 조세 총액의 40% 수준에 달했다.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로, 앞으로도 매년 늘면서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금 복지를 비롯한 복지 정책의 확대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비롯해 각종 혜택이 확대되면서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32조3559억 원, 내년엔 37조6107억 원 등으로 급증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