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초법·탈법적 사회정책 <끝>

주무 장관마저 회의 불참 잦아
“정시확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부, 땜질식 정책 잇단발표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설계하겠다며 출범시킨 국가교육회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주도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발언으로 1년 만에 흔들리는 데다, 주무 장관마저 회의 불참이 잦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국 사태’ 이후 교육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 스스로 국가교육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으며, 올해 예산만 30억64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활동을 보면 취지에 맞게 기능을 한 건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마련 당시 공론화를 추진하고, 권고안을 마련한 것뿐이다. 1년간 이어진 공론화 과정에서도 ‘교육회의→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으로 이어지는 ‘하청에 재하청’ 방식을 택해 여론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시 비중 30% 이상’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한 4년제 교수는 “‘백년대계’다운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교육회의까지 만들었지만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뒤집는 등 이전 정부들과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사실상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경 의장의 경우 ‘중3 대입 자격고사 실시’ ‘서술·논술형 수능 도입’ 등을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회의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그동안 12번의 회의(8월 기준)를 열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부처 장관들의 참석률은 ‘바닥’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은 첫 회의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7번의 회의에 2번만 참석했으며, 나머지는 차관이 대리 출석하거나 불참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