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횡령·배임 1심서 2년선고
간첩사건 피해자에 머리 숙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강성수 부장판사가 맡는다. 강 부장판사는 특정 이념 성향에 소속되지 않은 법관으로 법리를 강조하는 소신파다. 18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범죄·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지만, 강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경제와 관련한 굵직한 사건을 맡아 소신 있는 판결을 했다. 지난달 6일 열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강 부장판사는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당시에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최근에는 가수 정준영과 음악 밴드 FT아일랜드의 최종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등에서도 부장판사를 지냈다. 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 재직 당시 삼척 가족 고정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았던 일가족과 사망한 피고인의 대리인 등 8명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는 선고 후 피해자들을 향해 머리 숙여 사과의 뜻을 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지영·이승주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