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에 제출 공군 자료

지난 2011∼2012년 1조7784억 원을 들여 미국 보잉사에서 4대(대당 약 4000억 원)를 도입한 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Peace Eye AEW&C)’가 잦은 고장 등으로 2013년 이후 7년간 약 3500억 원의 부품 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가동률(운용률)이 목표 가동률 75%에 미달해 북한 핵·미사일 감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군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조기경보기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잉 E-737을 기반으로 한 피스아이의 연도별 운용률은 2015∼2019년 5년간 63∼73%에 그쳤다. 피스아이 4대 중 한 대는 가동하지 못한 셈이다. 백 의원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주변국 항공기가 한국 항공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을 넘어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육·해·공 위협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기경보기 가동률이 5년간 목표 가동률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안보 공백 사태”라고 지적했다.

E-737을 기반으로 한 피스아이는 잦은 고장과 일부 부품 단종으로 수리에 애를 먹는 등 막대한 운용유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이후 7년간 일반상업계약(BOA) 방식으로 부품 수리 및 교환을 실시한 결과, 비용으로만 1121억 원이 지출됐다. 2차례에 걸친 기술지원 계약료 2423억 원을 합치면 모두 3554억 원이 수리 비용 등으로 지출됐다. 더구나 피스아이는 1500여 개 부품에서 고장이 발생했다. 특히 단종부품 54개 중 6개 부품은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정비·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