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오늘도 청문회 준비 22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류철을 든 채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정점식 한국당의원, 매매 분석

1998년 방이동아파트 경매낙찰
아내는 같은해 ‘매매예약’ 이용
부산 해운대 40평형아파트 취득
18억원대 방배동 아파트도 보유
재건축 호재로 가격 계속 오를듯

사모펀드 정관 상법위반 논란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재산 증식 방식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조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재산증식에는 부동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정관이 상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1990년 이후 조 후보자 부부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 추정한 결과 4차례의 아파트 거래를 통해 약 17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증여분 제외)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에 있던 1990년 4월 조 후보자의 아내 정모 씨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는다. 이 아파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조 후보자가 울산대 법대 조교수로 부임하는 1999년 팔게 된다. 조 후보자가 처음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30평형대 아파트로 1998년 1월 경매로 취득했다. 외환위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의 가격은 감정가 대비 35% 저렴한 가격이었다.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5년 뒤 매각, 3억3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씨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2월에 아파트를 취득한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40평형대 아파트로 ‘매매예약(부동산 가격 불안정 시 사전에 매물을 잡아두는 방식의 거래)’을 이용해 취득했다. 정 씨는 동일한 집주인과 함께 매매예약을 1998년, 1999년에 걸쳐 두 번이나 체결했다. 현재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40평형대 아파트는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회를 맞았다. 8월 현재 18억 원대까지 올랐다.

한편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에 참여한 경영전략형 사모펀드(PEF) 정관이 상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김종석 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 투자 PEF 정관에는 ‘출자 약정금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는 ‘회사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상법 204조를 어겼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PEF의 75% 출자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정관을 고쳐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분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손고운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