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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구조개혁 보고서

“1인당 GDP·고용률 떨어지고
시장규제가 생산성 향상 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조개혁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노동 유연성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등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OECD의 ‘2019년 구조개혁 연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9)’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올해 세계화, 디지털화, 인구 고령화, 환경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OECD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1회 구조개혁 평가와 전망 및 개혁 방안을 권고하는 구조개혁 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OECD는 지난 2017년, 2018년의 개혁 속도가 너무 느렸다고 지적하며 올해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 국가별 구조개혁 가속화를 주문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노동 생산성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는 OECD에서 가장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빈곤이 OECD 평균의 3배”라면서 “공기 오염은 OECD 국가 중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활동 규제 감축 및 규제 개혁 모니터링 강화 △여성 및 노인 고용 정책 강화 △노동 유연성 개혁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조세 체계 효율성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 △농업 지원 감축 등 5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규제와 관련해선 “시장 규제가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방해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적용 △행정 지도 축소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 진입 장벽 단계적 철폐 등을 제안했다.

고용의 경우 “남녀 임금 격차는 20%로 OECD에서 4번째로 크며, 퇴직 평균 연령이 50대”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기관의 경쟁을 강화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성과에 따른 탄력적 임금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반면, 여전히 노동 생산성이 낮고 임금 격차가 높은 점을 지적했다.

OECD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야 한다”고 권고했다. 농업의 경우 가격 보조에서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고 토지전환 규제를 개혁해 농장 통합을 촉진할 것 등을 주요 개선안으로 꼽았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