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 완화 아닌 폐지를
패션기지 U턴 유인은 역부족”

정부가 26일 서비스·물류·섬유패션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자,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는 지원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토로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의 완화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완화 방안은 환영하지만, 셧다운제는 애초부터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되고 모바일·콘솔게임 등에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던 규제”라고 말했다.

물류업계도 지원 방안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대리점과 택배 기사 간 계약이 장기간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해 ‘3년 단위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방안이 나온 듯한데, 택배 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대리점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계약을 유지하려 하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며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을 살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패션업계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상황에서 ‘U턴 유인책’이 약발을 낼지 의문스러워했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는 생산 단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를 낮춰주는 지원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는 ‘인바운드 여행’(외국인의 국내 여행)에만 초점을 맞춰 아쉽다고 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내 여행과 관련한 지원만 늘어난다면 이는 ‘절반의 지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해완·유현진·송정은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