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서비스산업 재정·세제 지원
제조업 수준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만 16세 미만의 경우 0~6시까지 일률적으로 게임이용 불가) 도입 8년 만에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인 기준 월 50만 원의 결제 한도 제한은 폐지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물류산업 혁신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의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대대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신(新) 서비스 스타트업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창업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3년간은 부담금도 면제해준다.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기존 6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에는 6조 원을 투자하고, 2023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4%로 5%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체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4조5000억 원 상당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경기 화성시 복합테마파크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신속 가동하기로 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전국 관광특구에는 의료광고도 허용한다.

박민철·박수진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