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간 가파른 상승세
올 1분기도 118.0으로 증가

민간소비는 17 ~ 22위 머물러

국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민간 투자와 내수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재정 지출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세 둔화에 정부 재정 지출 확대라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대응한 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OECD에 따르면 2015년 정부 소비 지출 기준을 100으로 했을 때 정부 소비 지출은 2016년 104.5, 2017년 108.1, 지난해 114.1, 올해 1분기 118.0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한 수치의 상승은 정부 지출이 그만큼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36개 회원국 중 순위로 보면 2017년 5위에서 지난해 칠레(114.4)에 이어 2위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14.1은 OECD 평균(104.7)과도 큰 차이가 난다. 5개국만 지표가 집계된 올해 1분기의 경우 110 이상을 기록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영국은 103.0,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각 104.4, 슬로베니아는 106.4였다.

반면 민간 소비의 경우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16년 102.5(OECD 중 19위), 2017년 105.2(22위), 지난해 108.2(17위), 올해 1분기 109.5로 OECD의 중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은 107.0이다.

민간 투자와 고용, 내수 소비 등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재정 지출 확대 등 단기 부양책만 지속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 고정비가 커지면서 세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 민간에 오히려 부담이 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