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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정치 분야

“트럼프, 對北식량지원 지지”
→ 美 “韓의 지원 개입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 프로그램에서 외교 안보와 정치분야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대담 시작 불과 4시간 전에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도 위기감 없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들이든 만나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을 각각 세 차례 열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만남의 숫자가 조금 많을 뿐 회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협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취임 2년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두 차례 개최했고, 야당 지도부를 별도로 청와대에 한 차례 초청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간담회 후 야당 대표와 두 차례 1대1 단독 회담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각각 10차례·8차례 영수회담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밝혔고, 취임 당일 야 4당 대표를 예방하며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은 야당에도 늘 브리핑이 되도록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가진 뒤 다시 열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도 이때가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여야정 국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야당 측에서 좀 성의 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 역시 야당과의 대화에 별다른 성의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선 복수의 참석자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표현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야당 관계자는 “두 정상 간 이뤄진 전화통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설명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미국의 발표에서는 관련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의아하다”며 “미국 측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감안해 이를 용인하는 수준에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병기·유민환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