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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분야

‘기무사 계엄문건’ 논란 불구
해외출장 중 특별지시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다.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각계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 정권에서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처럼 ‘적폐 청산’이라는 문패를 걸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적폐 청산 수사나 재판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율적 판단인 것처럼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적폐 청산에 대한 언급을 한두 번 한 정도가 아니다”면서 “유죄냐 무죄냐까지 말하진 않아도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관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저것 적폐로 볼 수 있고, 그런 식의 수사는 어느 정부에서나 있어 왔다”면서도 “대통령이 생활 적폐까지 언급하면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발언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방산비리 척결 지시와 같은 해 8월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공관병 갑질 의혹 사건,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고 장자연 씨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며 사실상 수사를 지시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출장 중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에 대해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대담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적폐 청산을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한 상황에서 적폐 수사나 재판을 이 정부가 역량을 집중한 분야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