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TEL 외형상 차이점”
전문가 “탄도미사일 결론나도
의장 성명 등 낮은 수위 대응”

미국 국방부가 9일(현지시간) 평안북도 구성에서 동해 방향으로 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10일 “현재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며 다소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 탄도미사일이란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한 결과 최고 고도는 ‘45∼50㎞’”라면서 “지난 4일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가 차륜형이었던 데 비해 9일 발사한 TEL은 궤도형으로 외형상의 차이가 발견됐으며, 비행특성의 상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고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또 그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면서 탄도미사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미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 확인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비행거리가 300㎞ 이상이라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이에 따라 대북제재 적용 대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다만, 탄도미사일로 규정되더라도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결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결론이 나도 안보리에서도 의장 성명 정도의 낮은 수위의 대응만 할 것”이라며 “곧바로 추가 제재 등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