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案 공개

현재 5%수준… 석탄발전 감축
‘에너지 多소비’ 사업장과 협약
산업·수송 등 수요억제책 추진

原電비중 관련된 내용은 빠져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대폭 늘리고,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에 대해 강력한 에너지수요억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비즈니스 및 에너지관리서비스 육성 등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정부안)’을 공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정부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해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다(多)소비사업장(2000TOE·석유환산톤)의 경우 에너지 절감(연간 1%)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또 형광등을 2028년까지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독일식 제도를 도입한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구성)로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현재 5%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늘리고, 계통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수요전망과 관련해 기준수요에서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2차 에너지기본계획·연평균 0.9% 증가)하고, 최종소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수요전망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겼던 전력 수요 증가율과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전력비중, 원전비중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체방안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