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민주 “민생용 확대재정 시급”
한국 “산불추경 분리땐 협조”

8일부터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쟁점 법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놓고도 여야가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추진과 관련, “(정부가) 추경안을 (강원 지역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 추경’만 분리해 제출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초스피드로 심사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先)예비비 집행, 후(後)추경’ 원칙하에 충분한 지원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추경이 계속해서 편성됐으나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추경 영수증’도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총선 추경’은 철저히 막겠다”고 했다. ‘재해 추경’ 범위에서 벗어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위한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라고 일축했다”며 “한국당은 지난 넉 달 동안 국민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반발했다. 또 “강원 고성·속초 산불 후속 조치와 민생경제 입법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아주 많은데, 한국당은 4월 국회도 정쟁으로 몰아갈 생각뿐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추경안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선 처리 법안에서도 여야의 입장 차는 확연하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안,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최저임금제 개선·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놓고도 민주당은 6개월을,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