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련 출석요구
檢,김은경과 공모관계 적시
신 소환땐 피의자신분 될듯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낙하산 인사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계속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해당 의혹들에 대해 신 비서관이 폭넓게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신 비서관의 소환 불응이 계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은 환경부 등 비경제부처의 인사를 담당한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신 비서관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신 비서관 측이 변호인 선임 관계로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월 26일 이전부터 신 비서관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왔다.

검찰은 직권남용(블랙리스트)과 업무방해(낙하산 채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신 비서관을 공모혐의로 적시한 상태다. 따라서 신 비서관이 소환될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영장을 심사한 법원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산하기관 상임감사 공모와 관련해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추후에 본안 재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부처 산하기관 상임감사 임명 등은 ‘공모→임원추천위의 복수 후보 추천→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며, 이 도중에 청와대 등이 개입할 수 없다.

더불어 검찰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에서 탈락한 청와대 낙점 의심 인사에 대해 환경부가 자리 두 곳을 마련한 뒤 “골라서 가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점됐으나 탈락한 인사를 배려했다는 의미다. 실제 모 언론사 간부 출신인 해당 인사는 두 자리 중 한 곳이었던 그린에너지개발 사장에 임명됐다. 그린에너지개발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인사의 환경공단 상임감사 탈락 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이 청와대로 불려가 신 비서관에게 ‘질책성’ 발언을 들었다는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탈락 인사 배려를 위해 그린에너지개발 사장 채용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