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점진적 평화공존 필요”
1억4900만원 연구용역 공고

일각선 “통일 포기하나” 우려

통일부가 유럽연합(EU)식 남북 국가연합 구상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기존의 독일 통일 사례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EU 통합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 개별 국가로 이뤄진 EU 사례를 한반도에 적용하면 결국 분단 고착화와 통일 포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지난 3월 28일 ‘남북한 통일과정에 대비한 해외 통합 사례 심화 연구-EU의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1억4900만 원짜리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중 가장 큰 규모로, 통일방안에 대한 정권 차원의 구상을 내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입찰 공고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를 감안, 평화공존 가능성을 준비하기 위한 해외 사례연구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통일사례 연구는 대부분 급진적 통일을 달성한 독일 사례에 집중해 점진적 통일 과정에 대비한 참고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EU는 점진적 과정을 거치며 정치, 경제, 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합을 형성·심화시켜온 가장 성공적인 국가 연합 사례이고, 남북 통일과정 대비 관점에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일부가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전 지원 프로그램(PHARE)이 “남북통일 과정에 시사점이 많을 것”이라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도 주목된다. EU는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폴란드와 헝가리에 EU 가입 전 PHARE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0억 유로(약 12조7300억 원), 연간 15억 유로(약 1조9095억 원)의 보조금과 투자금을 제공한 바 있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EU식 평화공존은 자칫 한반도 분단 고착화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 통일부 고위 관료는 “EU는 개별 국가들의 연합이지만,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과 통일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며 “EU를 모델로 한 통일 정책은 통일 포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