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과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간사는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북제재의 엄정한 집행을 주문했다. 가드너 의원 등은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를 계속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북한이 석유 제품과 석탄의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계속 위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눈에 띄게 느려진 미국의 대북 제재 지정 속도는 각자 기관에서 제재 이행에 더 시급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로를 수정할 필요를 보여준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원칙과도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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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행동, 성희롱 맞다…재차 인권위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 김무신·김승주·조찬영)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사건을 종결했다.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석 달 뒤인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김무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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