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이사장,靑앞 시위
차량 2부제 민간까지 전면확대
휴교령·부모 재택근무 등 제안

“40년 동안 환경운동을 하면서 가장 참담한 일입니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세운다고 했지만, 사람이 숨 쉬는 공기조차 이 정도 수준이 됐는데도 정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열(70) 환경재단 이사장(미세먼지센터 공동대표)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1982년 국내 최초의 전문 환경운동단체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한 1세대 환경운동가다.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서울의 대기 환경이 세계적으로 나빠 마라톤 선수들이 보이콧을 하겠다고 나설 정도가 되자 정부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해 올림픽을 치렀다”며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줄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미세먼지가 늘어 최악의 상태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달 들어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날도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시행되는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최 이사장은 “정부 조치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에는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이 있는데 지금은 중국 등 해외 요인이 많지만, 중국 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중국은 지난 5년 사이에 30∼40%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는데 우리가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국에만 해결을 주문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최 이사장이 내놓은 방안은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와 정부 차원의 임시 휴교령, 재택근무 권고 등이다. 그는 “15년 이상 된 2.5t 이상 화물차의 운행 제한 정도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며 “전면적인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면 시민들이 불편하겠지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또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대상은 어린이이기에 휴교령을 내려야 하고, 아이를 돌볼 학부모의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 시스템도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최 이사장의 지적이다. 그는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만 대기오염 문제가 심했는데 지금은 자동차 2300만 대 시대를 맞아 전 국토가 문제가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이 같은 국내적 노력이 선행돼야 중국·북한·일본 등 주변국에도 협의와 기술제휴 등 공동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