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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檢·警 개혁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 필요
기관간 견제·균형 항구적 작동
정권 바뀌어도 소임 변함없어야”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도 이들 기관의 감시와 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의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도 입법에 힘을 모아 달라”며 “국정원 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고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인 만큼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 이익에 봉사해온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올해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