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훈 국방연구원장 강연회
“미북정상회담 결과 불투명”

국제사회로부터 비핵화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발전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분석이 30일 나왔다.

또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에 앞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가 선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측됐다.

노훈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국방정책, 과제와 전망’ 주제 강연회에서 “비핵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제질서의 유동성 증대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안정과 변화의 양면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원장은 “북한이 내부 경제 여건 악화로 국제사회 제재 해제를 위해 추가적인 양보를 결심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향후 비핵화 과정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재래식 군사력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KIDA는 앞서 자체 보고서를 통해 향후 북한이 핵 개발보다는 선별적으로 무기·장비를 개발하고 성능을 개량하는 데 집중하면서 체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서는 순간까지 핵 프로그램의 신고·사찰·폐기를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노 원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평화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국방태세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