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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지 갖고 제대로 하려면
관련사건 2건 한곳서 맡아야

작년말기준 첩보실적 20건중
대부분 金 수사관 단독 실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사진) 변호사는 24일 “김 수사관과 관련된 고발사건 2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 의지를 갖고 하려면 한 군데서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사시 25회 출신인 석 변호사는 1987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부산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로서 김 수사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쪽저쪽에서 나눠 (수사)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각각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당은 “한마디로 쪼개기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또 “첩보는 범죄 정황, 징계 여부를 검토할만한 상당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동향보고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카더라 통신’”이라며 “특감반원들이 내놓는 수많은 동향보고 중 완성도가 높은 정보가 ‘첩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수사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감반원 8명 중 7명은 주로 비리 첩보가 아닌 동향 정보를 보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설명이다. 석 변호사는 ‘그런 동향보고를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 “민간인 사찰로 볼만한 동향보고가 있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특감반원들도 동향보고를 했지만 관계기관에 이첩할 만한 완성도를 보이지 못했다고 한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감반에서 작성해 이첩한 첩보 실적 20건 중 대부분이 김 수사관의 단독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기업 간부 등과 골프를 쳤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을 위한 업무 수행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