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60만 원 빌려주고 1주일 만에 이자 40만 원"…1년 8개월간 이자 수익만 56억원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5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 원을 받는 등 59차례에 걸쳐 5300여만원의 고리 이자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아들 등과 공모해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60만 원을 빌려주고 이후 15일간 이자로 40만 원을 받는 등 5053차례에 걸쳐 총 56억여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도 기소했다. A 씨가 적용한 이자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최소 81배인 1622%에서 최대 122배인 245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 판사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의 처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고리의 이율을 지급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