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사건의 전개가 박근혜 정부 당시 터진 이른바 ‘박관천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관천 사건은 2014년 11월 한 언론사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감찰 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주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진행 상황도 비슷하다. 박관천 사건이 불거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현 청와대 반응도 이와 유사하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관심은 향후 검찰 수사다. 박관천 사건 당시 검찰은 “해당 문건은 허위”라며 박 전 경정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의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김 수사관의 폭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