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면면 살펴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 촉구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 집행부의 60% 이상이 진보 성향 판사다. 집행부 13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7명이다. 해당 단체 출신은 아니지만, 진보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판사 1명까지 합하면 총 8명(61.5%)이 ‘진보’에 해당한다. 인권법은 전체 법관 2964명 중 465명(15.7%)이 소속된 법원 내 최대 모임으로 사실상 법원 전체 의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이 법관회의 집행부를 주도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관회의 의장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의 최기상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운영위원인 수원지법의 송승용 부장판사는 우리법 소속으로,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부의장인 서울중앙지법의 최한돈 부장판사와 운영위원인 의정부지법 박기쁨 판사·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정민 판사·대구지법 공두현 판사·제주지법 신재환 부장판사는 인권법 소속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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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호중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 논란 첫 심경 밝혀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18일 열린 콘서트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김 씨는 18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투어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에서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팬들은 함성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 콘서트가 처음이다. 그는 사고 이후 꼬리를 무는 의혹에도 이번 콘서트를 강행해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이날 공연이 열린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주변은 그를 여전히 지지하는 팬들로 공연 시작 수 시간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연장 주변 주차장은 경기와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로 들어차 있을 정도였다.한편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김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후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 씨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고, 경찰은 18일 새벽 김씨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한편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 입장을 내 “예정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김천,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19일도 이날과 같은 장소에서 콘서트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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