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입장
“의견수렴결과 반대의견 많아
탄핵요청, 고도의 정치행위
대표성 의문…권한남용일뿐”

- 찬성입장
“최고법원, 청와대 로펌 역할
탄핵촉구않는건 임무 방기”

발의자1 : 지금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우리 법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지금 문제 되는 상황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조차 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설사 형식적으로 그와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정당한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재판의 독립 원칙도 크게 훼손한 행위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부결되거나 논의가 중단되었을 때의 상황도 고민해 봐 주시길 바란다.

의견1 : 설문조사에 참여한 8명 중 7명이 반대의견이었다. 권력분립 원칙상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법원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사법부의 내분을 보여줄 뿐이지 국민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 가장 윗분들은 이미 나가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고 어쩌면 직권남용의 객체일 수도 있는 심의관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견3 : 의견수렴 결과 다수의견은 여러 측면에 있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헌법위반 행위라고 선언하는 것은 섣부르다. 탄핵 소추는 입법부의 권한임에도 국회에 간접적으로나마 의견제시 형태로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의견4 : 안동 판사님들이 이런 의견을 모으신 것은, 사법농단 관련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삼권분립이나 법관의 재판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인적 청산을 수사에만 맡겨둘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 같다.

의견5 : 이 의안을 탄핵촉구 취지라고 보고 설문에 응하였을 때 찬성이 좀 더 다수였고, 탄핵촉구는 반대여도 이 의안 자체는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견 중 이 의안이 악용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맞는 말인 이상 이를 반대하거나 부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있었다.

의견7 : 소속 법원에서 설문에 응한 13명 중 1명만 찬성을 하고 12명이 반대를 했다. ‘현재 수사 중이고 기소 여부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탄핵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것은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고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탄핵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런 정치적 논쟁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견8 : 저희 법원은 의견수렴결과 반대의견이 많았다. 좀 더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도 사실관계는 특정되었다고 본다. 이 정도의 사실관계가 나온 이상 판사로서 거기에 대해 판단이나 확인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의견10 :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우리가 결의하면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국회에 백지수표를 던져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행위자와 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그로 인한 파장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소속 법원에서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의견13 : 사실관계가 다 확정되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형사절차와 헌법절차는 다르다. 사실확정은 이 정도 사안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된다. 탄핵 전에 꼭 형사재판이 다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14 : 사실 핵심 관련자들은 이미 법원에 없고 남아 계신 분들은 관여 정도가 낮은 분들이다. 이 의안에 대해 의결하지 않았을 때 국민의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시점에서 의결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의견16 : 공소장을 보더라도 삼권분립을 지켜야 하는 최고법원이 얼마나 청와대의 로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알 수 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청와대의 요구로 모든 사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 심의관과 연구관들이 개입되어 있다. 또 하급심에 대해 특정 주문을 강요하기도 했고, 특정 이유 기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탄핵에 이른다고 해도 불만이 있을 수 없다.

의견17 : 적시에 적절한 결의가 나와야 한다. 뒷북이나 치면 국민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개혁, 자정 의지를 가진 집단이라고 전혀 생각해 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부결된다고 했을 때 그 후폭풍이 굉장히 두렵고, 곤혹스럽다.

의견18 : 소속 법원 설문조사상 설문에 응한 16분 중 15분 반대였다. 우리는 판사로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지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으로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탄핵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고, 국민은 우리가 탄핵을 요청한다고 결의하면 판사들이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여길 것이다.

의견20 : 지금 임기를 마치고 나간 분들이나 자진으로 퇴직하신 분 이외에 중대한 사태에 대해 현재 징계받은 사람이 1명밖에 없다. 중요한 분들이 전부 퇴직한 상태이기는 하나, 위에서 시켜서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의견21 : 이 문제는 다수결로 할 문제가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전체법관 명의로 의결이 나가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의견22 : 법관들이 탄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고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탄핵촉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임무를 포기하고 방기하는 것이다.

의견23 : 판사답게 판단했으면 한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말씀들 하는데 본인은 잘 모르겠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걸 필요하다고 하여 의결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이고 비겁한 행동일 수 있다.

의견24 : 의견수렴을 해 본 바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일련의 행위가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다만 탄핵절차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촉구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의견25 : 앞에서 여러분들이 국민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국민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아는 국민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 우리도 지금 권한남용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우리에게 대표성이 그렇게 강한가? 내가 대표이니 다수 의사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 거면 대한민국 판사 3000명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어떤가.

의견28 : 탄핵심사를 요청할 만큼의 사실관계는 확정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탄핵하자는 것도 아니다.

의견31 : 찬성, 반대의견이 얼마 있었다 정도로 한다면 모르겠으나, 다수결로 뜻을 같이한다고 정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표해서 의결을 이런 문구로 해야 하는 것인지 양심상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