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비실명 회의록 공개

그 중 7명은 ‘반대 의사’ 밝혀
“법관 의사수렴시간 너무 부족”
“사실관계 확정안돼 섣부르다”

지난달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동료 법관 탄핵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소속법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전달한 법관대표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명이 탄핵 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여론이 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묵살당했다. 법조계에서는 “동료 판사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려 한 법관대표의 의견은 무시된 채, 오히려 소속법원의 의사를 설명하지 않은 법관대표의 의견이 회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분석한 ‘11·19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반대 의사를 전달한 법관대표들 상당수는 “지금까지 언론 등에 보도된 얘기들만으로는 탄핵소추 필요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성급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회의 당일 A 대표는 “예전에 수사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때만 해도 논의 시간이 충분했으나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전체 법관들의 의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회의록이 초안이긴 하지만, 지난달 표결현장에 있었던 106명 법관대표 가운데 소속 법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전달한 법관대표는 8명에 불과했다.

탄핵에 반대한 법관대표들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주된 근거로 들기도 했다. B 대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특정 행위를 규정해 헌법위반 행위라고 선언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 “탄핵 소추는 입법부의 권한임에도 국회에 대해 의견제시 형태로 강요하거나 사법부 의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B 대표는 또 “법관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섣불리 단정 지어 낙인효과만 주는 것 아니냐, 향후 사법부를 상대로 조치들이 취해질 때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다수”라고 소속 법원의 의사를 전했다.

김리안·김유진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