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주민센터 기본계획’

센터 내 ‘돌봄 SOS…’들어서
골목회의로 주민 결정권 강화

1인가구 등 찾아가 고독사 방지
‘시민찾동이’ 100만명 모집도

서울의 동(洞) 주민센터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순 ‘민원센터’에 불과했던 동 주민센터가 민선 6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로 변신, ‘공공 서비스 센터’ 역할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 단위 협치센터’로 다시 한 번 도약한다. 주민은 ‘골목회의’에서 지역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발굴할 수도 있다. 찾동에는 신청 72시간 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과 지역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주민결정권 강화를 위해 골목회의를 도입하고, 주민자치조직을 확대한다. 골목회의는 지역주민, 동 주민센터 직원,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 주차, 쓰레기 문제, 가로등 설치 위치 등 골목 단위 생활문제 전반을 논의한다. 의제는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 발의’ 메뉴에서 발의할 수 있다. 현재 17개 자치구 91개 동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22년까지 모든 동으로 확대된다. 지역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SOS센터를 개설하고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한다. 센터에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이 돌봄 매니저로 배치돼 신청 72시간 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2년 전체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2019년 100억 원에서 2022년 250억 원으로 매년 50억 원씩 늘려 4년간 총 700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현재 의료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확대하고,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위기계층 발굴을 위해 ‘시민 찾동이’ 100만 명을 모집한다. 시는 내년부터 고시원, 옥탑방 등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태 조사도 연 1회 실시한다. 시는 찾동 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까지 돌봄SOS센터 전담 인력을 비롯해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찾동이 동 단위를 넘어 골목으로 간다”며 “주민 자치적인 행정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