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5만9000개 실태
“고용악화 땜질용 꼼수” 지적

고용 부진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다. 문제는 이 같은 일자리가 정부가 공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먼 ‘잡일’이 대부분이란 점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증원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한 대학생 현장 학습 지원과 비슷하다.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있다. 정부는 매년 1만 명 수준인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올해 특별히 5300명 증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밖에도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등(25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 조사원(25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원(16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원(50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명) △어항·해양 환경 정화(1000명) △라돈 측정 서비스(1000명) 등 일자리 대부분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알바다.

지역 환경정비,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1만1000명)도 마찬가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1만 명)은 실현을 담보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발표됐을 뿐 이들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고 어떤 고용형태를 취할지 확정된 바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용악화가 멈추지 않는 시점에서 일자리 양을 늘리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추진해보고 추진 성과에 따라 후속지원도 고려해보겠다는 태도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통계 성적표를 부풀리기 위한 ‘가짜 일자리’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단기 공공일자리 창출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는 급한 대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단기든 장기든 무엇이든지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