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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더 큰 고용한파 우려”

지난 10월 고용률이 9개월 연속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고용악화와 관련해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취업자 증가 폭이 아닌 고용률을 봐야 한다”고 해온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15∼64세)이 61.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월 이후 9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위기인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특히 지난 3분기 고용률은 61.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금융위기 여파가 심했던 2010년 1분기(0.5%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진 수치다. 올해 2분기에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두 분기 연속 고용률이 하락했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 인구 비율’이라고도 불리며,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가장 강조한 고용 지표로, 청와대는 “(고용 악화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데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고,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용률은 이 같은 청와대의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여전히 크게 부진한 수치고 고용률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건 기존 청와대의 논리대로라면 고용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최악의 고용참사가 누적되고,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친노동정책 등 정책적 요인이 가세할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한 고용 한파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