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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社에 할인율 인상 압박
돈줄 말라 5G 투자 차질 우려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규정한
유통산업발전法 추진도 논란

정치권·시민단체 기업 옥죄기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가 전방위 ‘반(反) 시장 공세’를 벌이면서 혁신성장 기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요금 인하 압박이 도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세대(G) 이동통신 투자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복합쇼핑몰’ 개념도 못 정했는데 의무휴업 규정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부터 추진돼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이통 3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90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지난해 9월 20%에서 25%로 상향된 선택약정 할인요율 및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 등 통신비 인하에 따른 결과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며 선택약정 할인율을 25%에서 30%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돈줄이 마르고 있는 이통사가 5G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통사는 현재 △시민단체와 합세한 정부와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 △급감하는 영업이익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5G 투자 세제 지원 등 ‘3대 악재’로 신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로운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되자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대규모 점포는 복합쇼핑몰과 쇼핑센터, 전문점 등 6가지 업태로 나뉘어 있고, 업체가 직접 등록하게 돼 있어 그 정의조차 매우 모호하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전국 200여 개 대형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개념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입법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손기은·임대환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