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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8차 일자리위 주재
내년 예산 1조7726억 투입
민간투자 125조 유도하기로

정부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1조77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마중물로 삼아 신산업 분야에서 모두 125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오는 2022년까지 10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일자리위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예산 투입을 통한 측면 지원과 함께 5개 산업 분야에서 141개 민간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민간 투자를 통해 일자리 9만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1만5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규제개선과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풀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이 차질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예산 투입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등 1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는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연료개질기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용 △수소 운반차의 용기 용량 확대와 압력 기준 상향 △이동식 충전소 설치 기준 마련 △전기충전소 옥외광고 허용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전기 충전기의 임대료 감면 등이다. 탈 원전정책 이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는 △염해 간척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8년→20년)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 기간 연장(10년→20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요건 완화 등 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돼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 △의료 데이터 활용범위 구체화 등이다.

일자리위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정작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아 재차 세금만 쏟아 넣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번 지원방안 중 에너지 신산업 관련 일자리는 건설인력, 유지관리 업종 등이 대부분으로, 청년이 원하는 고급일자리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고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게 정책의 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