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일자리 역대 최악

“임금만 급격하게 오르면
오히려 고용 양극화 심화”

문화일보가 22일 통계청 ‘교육 정도 및 종사자 별 취업자 수 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취약계층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소외되는 역설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기조 변화를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늘어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면 총수요도 같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즉 소득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도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주류 경제학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못해 참담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늘어난 인건비는 기업의 이익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생산기지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역대 정부 취약계층 취업자 현황 분석 결과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했다”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을 키워 소득을 성장시킨다는 말은 마치 모터를 돌려 발전기를 돌린다는 말처럼 전제부터가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그만큼 오른 임금을 받을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된 직종의 근로자만 유리해지고 취업취약계층은 점점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져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학계에서도 비주류인 데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란 걸 연구자들도 다 알고 있지만, 현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재정만 투입하는 정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람의 몸통이라면 공정경제는 왼발, 혁신성장은 오른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공정경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왼발로만 걸어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뒤에 재정을 투입하니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효과가 없다”며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먼저 정책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