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연합뉴스

전문가들, ‘신상털기’ 보다 ‘진상 규명’에 힘써야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SNS 등에는 군기 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휘관의 신상정보라며 이름과 나이, 주소, 출신 대학 및 학과 등과 함께 개인 사진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단어가 훈련병 사망사고 관련 검색어로 뜨기도 했다. 한 유튜버가 중대장의 신상을 정리했다며 올린 동영상엔 "OO대 OO학번", "대학 시절부터 OOOO로 유명", "OOO 출신임" 등 신상 관련 내용과 인신공격성 표현을 담은 댓글이 쇄도했다. 육군은 군 관계자 중 한 명을 따로 배정해 해당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지휘관이 여성으로 지목되면서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젠더 갈등 양상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인다. 일부 네티즌은 "여군은 병사 지휘 못 하게 해야 한다" "여군이 완전군장은 해봤겠나. 남자면 그렇게 안 시킨다" "여자가 중대장인 게 문제"라는 등 발언을 쏟아냈다. 반대로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선 "남자들끼리 있는 군대라 사고가 발생한 것", "중대장 성별과 무관한 군 문제"라는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 진상 규명과 관계없는 도를 넘어선 ‘신상털기’가 사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다며 네티즌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우 기자